김성환 "추경호 증권거래세 인하 발언···머릿속에 지우개 있나"

등록 2022.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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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인사청문회서 증권거래세 인하하겠다고 해""2019년에는 증권거래세 2023년 완전 폐지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전제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추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201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 장관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인다는 전제라면 정부의 금투세 도입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절충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며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원가량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정작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극소수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며 "정부여당은 초부자들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왜 서민들의 이익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