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와 전쟁' 선포 각오로 임해야"

등록 2022.09.26 15:54

기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돌아와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범죄 등 민생 범죄에 대한 척결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 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 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주례 회동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시간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 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 사회가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구체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례 회동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의 '쌀 45만t 격리'에 대해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하라"는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확기 대책 발표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왔다"며 "조기에 쌀 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