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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정부에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 우려 전달

외교부, 미국 정부에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 우려 전달

등록 2022.08.18 18:13

차재서

  기자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 제공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기업의 차종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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