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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권대영 "안심전환대출로 최대 35만 가구 혜택···가계부채의 질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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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만 공급"
"집값·소득 요건 붙여서 '진짜 서민' 위한 상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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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월15일부터 공급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최대 3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는 가운데 어려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국민적인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환대출 공급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9월15일부터 공급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3.7~4%이며,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집값(시세)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 국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상품이 될 것"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붙인 만큼 진짜 서민을 위한 그런 상품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인 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 없고 4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서민 차주에게 25조원을 일단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할 생각인데, 이 때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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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다음은 권대영 국장과의 일문일답

▲최대 25조원 규모의 공급계획에 맞췄을 때 최대 몇 가구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는지
-대한민국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억원 정도다. 지원요건을 집값 4억원과 소득수준(부부합산)을 7000만원 이하로 정한 만큼 수요가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주택가격의 가구가 모이면 숫자는 늘겠지만 23만명에서 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을 때 전산시스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책을 마련했는지
-1차 때는 1만개 은행 지점의 창구를 통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산 문제가 없었는데, 2차엔 주택금융공사가 모두 처리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주금공과 은행이 나눠서 담당한다.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산 용량을 높이고 주택가격으로 신청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을 써서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게 아닌지 -국민을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냐의 판단에 대한 문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는 특이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주고 있는 만큼 진짜 서민을 위한 그런 상품으로 이해해 달라.

집을 살 땐 리스크를 없애서 고정금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75%인 대한민국의 변동금리 비중을 50%까지 떨어뜨려야 하는데 다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낮을 수도 있어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다.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고정금리 전환 등 노력이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낮으면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만 공급하겠다.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까지만 동결하는데, 내년부터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결정된다. 주금공이 내년 1월 금리를 정할 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가급적 공사라는 성격에 따라 변동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적인 청년 나이는 만 34세까지인데 39세로 확대한 이유는
-주금공의 상품은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50년 상품을 만들 땐 34세로 하는 등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이 30대여서 39세로 정했다.

▲'우대형'과 '일반형'을 나눈 이유는 무엇인지
-채권시장 상황을 감안했다. 상반기에 국고채 발행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올랐다. 수급이 안 좋아서 시장이 불안해진 만큼 회사채·CP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해 부득이 상품을 나눠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소득과 주택가격이 낮은 분들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 가구의 신청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대책은
-국회에서도 '수요가 많아지면 좀 더 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올해 주금공에 109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국민의 수요가 어떤지 충분히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일단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고민하겠다. 다만 4억원의 주택가격 수, 소득 7000만원, 3.7% 금리 수준 등을 변수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현시점에선 수요가 25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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