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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머스크, 트위터 인수 파기 재판,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진행

이슈플러스 일반

머스크, 트위터 인수 파기 재판,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진행

등록 2022.07.30 10:57

수정 2022.07.30 10:58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싸움이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 대(對) 머스크 소송의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소송 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트위터 요청을 수용해 10월에 재판을 열겠다고 양측에 통보했고, 이날 개시 날짜를 확정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 달러(57조5천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으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되는지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머스크는 트위터 설명을 믿을 수 없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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