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인하·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조세 원칙 훼손 바로잡아야"(종합)

정부와 여당이 18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2년도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용돼 조세 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세제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소득세 인하 방식으로 성 의장은 "과표구간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면세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사용돼 온 징벌적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언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 의장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가야 할 기업에 대해 세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선 앞서 정부가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수준보다 더큰 폭의 인하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성 의장은 "기업 공제,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