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부 '경찰국' 신설 확정에···"권력기관 장악" 맹폭

등록 2022.07.15 11:50

수정 2022.07.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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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하게 비판우상호 "독선 독주는 독배 될 것"박홍근 "시행령 통치, 법률적 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확정하자 "독선 독주는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권력기관 장악'으로 규정하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지지율이 계속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정권이 보이는 무리한 국정운영의 기조가 평가받는 것이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도 모자라 경찰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잖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제도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해진 경찰을 통제·견제한다는 명문으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경찰만 임명하도록 했다. 국장은 치안감이 맡으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로 배치된다. 최종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