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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앱결제 갈등' 카카오·구글, 방통위 회동···"원만한 해결 노력"

IT IT일반

'인앱결제 갈등' 카카오·구글, 방통위 회동···"원만한 해결 노력"

등록 2022.07.07 20:13

사진=각 사 제공사진=각 사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일 오후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와 긴급 회동을 주선했다. 이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 부사장과 구글코리아 임원이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만나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중단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졌다. 당초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3자 모두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껴 실제로 만난 시각은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카카오와 구글을 일단 따로 불러 개별 면담한 뒤 3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합동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구글이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날 회의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카카오와 구글 측 입장을 확인해 조정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앱 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유지해온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지난달 말 잠정 중단했다.

이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기로 한 구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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