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카카오·구글 분쟁 중재 나선 방통위···내일 면담 갖는다

카카오·구글 분쟁 중재 나선 방통위···내일 면담 갖는다

등록 2022.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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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카카오와 구글이 인앱 결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담당 행정청으로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조율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대해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지난달 말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유지해온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했다.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기로 한 자체 방침에 다른 조치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APK(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