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 '민생정당' 면모 강화···"정책 대안 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후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한 데 이어 28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민생정당' 이미지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우 위원장도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민생우선주의'를 강조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했다.

위원장은 맡은 김태년 의원은 "2008년 경제 위기 때만 해도 대통령이 수시로 물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50일 정도가 지났는데 비상경제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경제위기 때의 MB(이명박 전 대통령),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경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수시로 물가대책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을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통화스와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등 정책자금 이용자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주요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동결하고 적극적인 2차 보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며 기업들의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 것에 대해 "물가 상승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 당국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라며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고통은 임금노동자, 쉽게 말해 국민들이 감수하라는 이야기"라고도 지적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 역시 "임금 상승분이 물가에 전가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소득이 제한되고 줄어드는 상태에서 임금을 자제하면 노동자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악순환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국면일수록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 내수 감소를 보완할 것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같은 수단을 지금 써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대응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태년 의원은 "경제에 밝은 당내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했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제 관련 상임위 간사들도 합류하고 교수나 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것"이라며 "경제 현안과 관련해 수시로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도 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며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원재료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대대적 수술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가진 의원 워크숍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유능한 민생정당'을 강조 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민생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선명한 야당성 회복을 통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도 "정치가 있을 곳은 국민 삶의 현장"이라며 "당 구성원 모두 민생최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유능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