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투자 보호 논의···"기본법으로 규율체계 확립해야"

등록 2022.06.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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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논의윤창현 "화폐와 자산 의미·역할 정확하게 구분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23일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 급락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등의 제도권 내 규제 방안 마련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빈부 격차 심화, 부동산값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고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도 사들인다"며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하니까 진짜 절망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이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폭락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회사 CEO가 발행한 코인을 1달러와 1테라를 똑같이 유지할 테니 믿고 따라와 달라. 루나로 커버하겠다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며 "테라는 일종의 온라인상의 위조지폐다. 가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온라인상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떨어지면 이익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프로젝트가 망가졌는데, 함부로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에서 달러의 대용품 내지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라며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제는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현재 5개 거래소가 지금 자율 규제 협약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점검을 하고 스스로 주기적 평가와 위기 대응 계획을 설립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기본법을 통해서 확립해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도 오는 9월경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등 관계 당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룰을 마련할 방침인데, 이를 많이 참조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비트코인이 달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앙은행 필요 없이 화폐의 유통과 발행을 꿈꿨던 혁신의 산물이었지만 결국 자산으로 가버렸다"며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투자수익 과세 추진 등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소개했다. 또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사무국과 감독부서로 구성된 가칭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