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놓고 고심하는 정부···"늦어도 이번주 결정"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미뤘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계획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도 "산업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 수준으로,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이 앞서 산정해 제출한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 2분기는 33.8원이었지만 모두 동결됐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전이 산정한 조정단가는 인상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은 앞서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해 3분기에는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미뤘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더는 조정단가 인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요금은 동결돼 왔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달했는데 올해 정산단가를 올려 이를 회수하는 것이다.

오는 10월에는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도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