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해제보다 유지·단축에 무게···'5+2'도 거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고심 중인 정부가 격리의무 현행 유지, 완전해제와 함께 '5일 의무격리, 2일 권고(자율격리)'의 5+2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격리의무 전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부 내에 공유했다.

격리의무 해제 또는 유지 여부는 부처·지자체 등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프면 쉬는' 문화가 뒷받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격리의무 해제가 격리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국민의 자율적인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착용의무 해제 후에도 자율적인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외마스크와 달리 격리는 개인의 의지나 판단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섣부른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의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격리의무 해제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격리의무 해제를 했을 때 이득이 사실상 없고,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대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문제의식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논의는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보다는 유지하거나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5일로 단축' '5+2' 등의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5+2'는 5일은 지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격리하되 이후 2일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격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격리의무 기간 자체는 줄지만, 단순한 '5일 격리'보다 확진자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 추가 격리를 선택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 의견으로는 일반 국민의 격리의무는 해제하고 고위험군 등에서만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당국 관계자는 "해외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전파가 확진 후 5일째까지 이뤄지고 그 이후에 전파된 사례는 10%대로, 이정도 수준의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된 상황으로,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면 격리의무를 해제하고 '자율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제부처 중심으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 관계자는 "격리지원금 문제도 고려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격리의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현재 체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격리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플 때 쉬더라도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은 다음 달 초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한편 서울대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에 대해 응답자 중 46.8%가 유지, 36.4%가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잘모르겠다'는 16.9%였다.

이 조사는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6명에게 물은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P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그리스·네덜란드·슬로바키아는 5일간, 호주·싱가포르(미접종자 14일)·일본(유증상자 10일)·아일랜드·헝가리·체코·라트비아·터키·벨기에·뉴질랜드·이탈리아·코스타리카·이스라엘은 7일간의 격리의무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영국·핀란드·아이슬란드 등은 5일간의 재택치료(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격리 의무는 없다. 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슬로베니아는 별도의 격리 권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