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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민생안정·규제개혁" 강조

당정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민생안정·규제개혁" 강조

등록 2022.06.15 15:41

수정 2022.06.15 15:43

유민주

  기자

국회서 당정, 장관 등 모여···법인세 인하·투자세액공제 등 논의

당정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사진=연합뉴스 제공.당정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과 대통령실은 15일 국회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대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통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기업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 낮추기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 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요소 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당이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주체가 손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실패한 유산을 윤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혁신과 개혁은 내팽개쳐져 노동·연금·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고, 공공 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 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라는 무서운 십자가를 윤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4가지 역점 사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산업혁신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생산적 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당정이 검토 중인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 투자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도 감안해 이를 상쇄하고 해외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투자세액공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뿐 아니라 서민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가뭄 등으로 가계와 식품, 외식업계 경영 뿐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파, 마늘, 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 물량 방출이나 할당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수급 불안 발생 시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국회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며 "예산,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가 민간 중심 경제로 도약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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