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 "가상자산업계 책임있는 모습" 강조

등록 2022.06.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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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는 '시간 걸릴 것'···현재는 공감대 형성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개발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전문가 간 극단적인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불꽃을 꺼뜨리면 안된다는 것이 하나의 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최근 금융 이슈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책임 있는 개발' 발언을 인용해 "가상자산업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지금 시점은 민간 업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밀접히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와 투자자, 금융시스템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 논의와 함께 금융위도 가상자산업계 전문가 참여 하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은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빠른 제도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탄탄히 준비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입법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여당,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장 규율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 폐지를 둘러싼 '자율규약'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인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국은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분류해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일단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바탕으로 규제한다는 복안이다. 해킹과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