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 "'DSR 원칙' 아래 가계부채 관리 힘쓸 것"

윤석열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에 발탁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안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허용하는'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또 김주현 후보는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의 가격 폭락에 현안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비와 관련해선 전문가·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철학을 공유했다.

김 후보는 7일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상황에 따라 미세 조정을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정치적 현안을 비롯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만 봐서는 안된다"면서 "금융 재정, 미시적 금융정책이 어우러져야 초반에 대처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적절한 규제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처럼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안을 보지 못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업권의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와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루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에 13개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겠지만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바꿔 대응하지 않으면 앞서나갈 수 없다"며 "금융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회사든 핀테크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일 세계적 금융회사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필요하다면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완고하게 지키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이를 완화하면 다른 리스크가 나오겠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사회적으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밖에 그는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958년생인 김 내정자는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대학교 MBA 과정을 마친 인물이다. 그는 행정고시 25회(1981년)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재무부에서 증권국과 관세국 금융정책실 등 주요 부서에 몸담았다. 이어 금융위에선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