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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달 안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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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불안요인 있지만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
"전월세 공급 촉진하는 제도적 조치 6월 내 시행"
1기 신도시 등 재정비사업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
'공사 중단사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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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오는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시기를 앞두고 임대차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한 가운데 내달께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발언했다.

23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영시기와 내용을 포함해 경직된 부분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책을 6월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그간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가격 요인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기에 이를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분상제가 분양 아파트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므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구체적으로 상한제 분양가에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시사했다.

올해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과 맞물려 전·월세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인 6월 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8월에 전세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갱신 만료된 계약에서 과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가격(임대료)이 계단식으로 수직상승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불안 요인과 함께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면이 상존한다"며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와 관련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죄악시하고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당겨오는 역할도 한다. 그런 면에서 자산과 소득이 잘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경제발전, 시장경제, 국민들의 소득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초과 이익이나 시장의 거래 질서를, 공정한 시장 기능을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환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다. 원 장관은 "6월 초까지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통해 문제가 조합이나 시공사인지, 늦게 분양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막혀 있는 것을 풀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1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게 있지만, 국토부도 우리가 가진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제도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를 아끼진 않겠다"면서도 "분쟁이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순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수도권 GTX 건설과 관련해선 A·B·C노선의 대통령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의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주택 입지의 희소성을 가급적 분산시키고 해소하는 건 포기할 수 없고 꾸준히 가야 할 길이다. 핵심이 GTX"라며 "A·B·C노선은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최적 노선이 어디인지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도 뚫고 나가야 한다.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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