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與 "전략 동맹 적극 지원" vs 野 "외화 내빈 우려"

등록 2022.05.21 21:53

수정 2022.05.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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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민주 "IPEF 참여, 중국 반발 예상···후폭풍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외화 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공동 정치, 경제, 안보, 양국 국민 간 유대라는 공통의 가치를 다지고 단합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됐다는 점이 상징적인 성과"라며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 제시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 강화와 확장을 기대한다"면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용진 선대위 공보 단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 시킨 한미 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 단장은 "가시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아 윤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외화 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온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가 균형 외교를 포기한 것에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