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우회하자' 대출 한도 늘린 은행들···가계 대출 증가 우려도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 영업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은행 이자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계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 확대로 한도 증가 효과를 꾀하는 한편 금리 인하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이자 또한 늘어나게 돼 부담도 커진다는 점은 우려의 대상이다. 여기에 가계 대출 증가세를 자극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오는 7월 예정인 DSR 규제 3단계를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LTV 완화에 이어 DSR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계 부채 관리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한 셈이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2800만원을 넘지 못한다.

DSR 3단계 규제 대상은 전체 차주의 29.8% 수준이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인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진주시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중 595만여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은행들은 대출 실적 감소를 우려해 대응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늘린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나눠 갚는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속에서 대출 가능한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규제 우회 전략인 셈이다.

이날부터 NH농협은행은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 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을 시작해 지난 13일 신한은행도 만기 10년짜리 분할 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은바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이날부터 우리은행이 만기 40년 상품을 판매하면서 5대 은행 모두 기간을 최장 40년으로 확대했다.

인터넷은행들도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고신용자 대출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최근 열린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수준과 주택담보대출 비중 등을 고려해 고신용자대출 판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케이뱅크는 대출 금리를 내리며 대응하고 있다. IPO(기업공개)가 걸려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성장세를 이가야 하는데, 대출을 늘려 규모를 키우려는 복안이다.

특히 중저신용자들에게는 새 CSS(신용평가모델)을 적용해 대출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새 CSS 적용후 씬파일러 대상 대출 취급액은 적용 이전 105억원에서 이후 373억원으로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차주 부실화 가능성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다 5개월만에 멈췄다.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대출 수준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만기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이자 부담 총액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더 낮은 이자의 대출이 있다면 적정한 때에 대환대출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계획해야 한다"며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 만기를 늘리는 것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봤을 때 충분히 유용하다"면서도 "다만 대출 만기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이 있는지, 부실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