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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의 chronique

"그들만"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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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권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얻은 후에도 공통으로 외쳐대는 것에 공정, 상식이 꼭 있다. 촛불정신으로 권력을 얻은 집단도 공평한 대한민국이라는 기반 위에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제 막 5년의 항해를 시작한 권력 집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새 권력이 극구 주장하는 차이를 보면 이전 정권은 공정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하고 평가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내각 구성을 시작으로 일부 부처의 수장이나 비서관을 임명하는 첫 단추부터 나름의 '창의적인 공정 기준?'인가 싶게 "그들만"의 공정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공정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지속해서 공정을 주제로 논쟁의 여지를 두는가. 어떤 원칙이나 원리, 기준에 따라 공평하고 올바름을 행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최소한의 불평과 최대한의 '공평한 행복'을 지각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정의란 각자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분배 정의 원칙은 분배하는 사물에 따라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이 두 사람이 이바지한바, 능력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의 분배는 국가 공동체의 목적에 근거하여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국가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이 그저 단순히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개개인이 고귀하고 나아가 상식이 통하는 훌륭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이끌고 나아갈 공직자는 맡게 될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아쉬운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닌, 그래서 국가 공동체의 목적과 국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갓 출범한 권력 집단 구성원의 면면은 어떠한가. 과연 운영 원칙이라고 내세운 공정, 상식에 견주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인선과 분배의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만의 "어쩌고저쩌고 기회", "특정 집단 출신끼리의 공직 차지하기?", 등 이른바 "우리, 붕당 간의 공정"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위정자가 툭하면 내뱉는 단어인 국민! 그런데 그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마주하면서 밀려오는 상대적 박탈감, 무망감, 무기력해지는 분노를 감내하기 어렵다.

권력을 쥔 위정자는 국민이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개에게 주는 사과(沙果)를 진정한 사과(謝過)로 여기는, 그래서 "어여빗 너겨"지는 "어여쁜 백성", 0.7% 포인트라는 역사적인 차이로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지지했기에 무조건적 믿음, 의리 위에 기반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나. 착각은 자유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다. 국민 역시 '개'가 아닌 인간이고 보면 서로의 이익, 이해를 토대로 계산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신념이나 가치보다 나, 우리, 지역의 경제적 특혜나 이권의 크기, 권한을 앞세워 이익을 추구하고 계산한다.

국민은 자신의 집값, 부동산 투자, 원하는 관직, 복지혜택 앞에서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면, 불공정으로 인해 깨져버린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공정 심리로 바꾸기 위해 행동한다. 이전 권력을 비판하면서 불공정하다며 내로남불 운운했는데 '다시 대한민국'이라 외치는 그들만의 공정 역시 시작부터 이전의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다면, 현 권력을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배신감을 느끼고 속았다는 생각에 다시 공정을 찾아 나서지 않겠는가.

인간 공동체 그 어디에도 '완벽한' 공정, 정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인간 심리의 복잡성이 그만큼 끝이 없고 각자 자신만의 주관에 의해 지각하고 판단하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정의를 상징한다는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지닌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 내세운 국정 운영 원칙인 공정, 상식을 스스로 뭉개버리는 짓거리는 하지 말고, '어여쁜 국민'이 백번, 천 번 양보해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나마 수용해 줄 수 있는 공정이 절차나 분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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