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윤석열 정부가 10일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서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윤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는 국정 과제 중 49~55번째를 고용노동부에게 맡겼고 존중 받는 사회, 협력이 가능한 노동 시장 구축과 지속을 강조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를 통해 '노동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언급하면서 ▲산업 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 및 양성 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 서비스 고도화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 강화 등을 노동 정책 분야의 국정 과제로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의 창출력 향상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정 과제가 소개된 날에는 고용부 소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사항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내용도 반영됐다.

이 중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조사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긍정과 부정 답변만 보면 긍정이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129개사 응답)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9%,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3%, 보통 의견은 55.8%로 집계됐다. 자료를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27.9%)가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34.9%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응답자의 55.8%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32.6%,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 21.7%, '주휴수당 폐지' 7.8% 순으로 집계됐다.

윤 정부의 새 노동정책을 살펴본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을 42.6%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