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제 파트너 돼 달라"···'기업하기 좋은 환경' 한목소리

경제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앞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심사 대상에 오른 규제는 무려 5700건이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비율은 고작 2%대에 그쳤다.

가뜩이나 미국의 통화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조짐이어서 기업들의 수출 둔화 등 해외 사업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5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경제 파트너'로서 역할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과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신기업가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에 대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3월 말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공급망 관리,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 무역에 활력을 더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그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6개 경제단체 회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공급망 위기 등으로 엄중한 경제 환경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한 몸으로 민관 합동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더욱 과감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해소 총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손경식 회장은 윤 당선인과 가진 별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에 대해 언급하며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대통령 선거 전에 대한상의를 찾아 경영인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하며 "제일 먼저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보를 한 곳에 다 모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