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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

"공급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집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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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민간주도 200만 가구·공공주도 50만 가구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및 민간임대 활성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임대차3법 개선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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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과제로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하면서 '공급 폭탄'이라 부를 만큼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다. 윤 당선인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5년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으로 하는 50만 가구를 제외한 200만 가구는 민간에 맡겨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분야별로는 ▲공공택지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 공급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기타 13만가구 등이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30만 가구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한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0만 가구는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 분양가에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주택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아울러 폐지냐 개선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 '임대차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만큼 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실적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선 3기 신도시를 이어받고 국공유지 등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갈등, 원자재값 상승 등 리스크가 있어 생각보다 공급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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