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7℃

  • 춘천 11℃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인사청문회 검증 벼르는 민주당···"19명 모두 퇴장감"

인사청문회 검증 벼르는 민주당···"19명 모두 퇴장감"

등록 2022.04.29 16:26

문장원

  기자

박홍근 "국민 상식 넘어선 의혹 가득"윤호중 "'한덕수 방지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진행될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몰상식한 인사 대참사'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는 이른바 '한덕수 저지법'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해 "19명 모두가 퇴장감"이라며 "10대 의혹 중 7개 이상을 가진 비리 종합판 후보도 무려 9명이다. 2명 빼고 모두 각종 찬스와 특혜 의혹이,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자까지 '왕들의 귀환'이다"며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 퍼펙트다. 당선인과 끈끈한 인연이 뚫기 어려운 방패막이 되어 검증을 패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9관왕'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슈퍼 로비스트'로서 김앤장에서 20억원이나 받았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며 "탈세왕 '이상민', 셀프찬스왕 '원희룡', 왕중의 왕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 모두, 국민 상식을 넘어선 의혹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대형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왔다"며 "검사, 판사는 물론이며 '고위공직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부실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인사청문회가 연기된 한 후보자를 겨냥해 '한덕수 저지법'까지 언급한 배경에는 한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7%, '적합하다'는 의견 30%이었다. 이는 3주전 진행했던 같은 조사보다 '적합하지 않다' 무려 15%포인트가 폭등한 수치다. 반면 '적합하다'는 의견은 8%포인트나 떨어져 나갔다. (지난 26~28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참조)

'한덕수 저지법'은 앞서 지난 22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이미 발의된 상태다.

사실상 한 후보자 논란을 겨냥한 '원 포인트' 법안으로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자료를 국회 요청 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 후보자는 법조인이 아니면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아 총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법조인이 아닌 한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사실상 전관을 이용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이유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