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포스트
  •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官心집중

국토부 '홀대론' 확산하나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카카오 공유하기
  • twitter
  • facebook

대통령직 인수위 국토부 국장급 파견 달랑 1명
서울시 2명 보내···장관도 범 국토부 출신 배제
인수위 추가 파견에 들떴지만 1차관 라인 긴장
규제 위주 실패한 정책 폐기···대규모 물갈이하나
국토부 최대 산하기관 LH도 인수위 회의 배제

이미지 확대thumbanil
"실세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왔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김현미 전 장관이 실패한 이유가 민심과 시장질서를 외면해서라는 시선이 많은데 국토부의 정책기조를 탈바꿈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편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원 전 제주도 지사가 제주신공항 등 (본인) 지역 숙원 사업에 더 힘을 쏟을 수도 있다."(정치권 관계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들을 되돌리기 위한 인사태풍이나 물갈이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

국토부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국토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명단에 백원국 국토정책관(국장) 단 한명만 이름을 올려 홀대론에 힘이 실린 가운데 김경환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범 국토부 출신들이 장관 자리를 꿰찰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치인 출신 원 전 지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최근 실국장급 2명과 과장 1명이 인수위로 추가로 파견가면서 국토부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대감으로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토부 1차관 라인과 2차관 라인 마다 보는 시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주택 부동산 라인인 1차관 라인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물갈이 인사 등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관가에선 일부 실국장급 이름이 거론되며 승진 누락이나 보직 발령을 비롯해 대규모 물갈이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현재 국토부 주택 정책 라인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설계·추진해 스무번이 넘는 대책에 따른 과도한 규제 부작용 등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대적인 인사로 재편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다. 관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라면 인사에서 승진이 연기되거나 한직으로 보직 발령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홀대론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늘 찬밥이었다. 장관 임명만 봐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 때 서승환·유일호·강호일 장관은 학계와 기획재정부 등 외부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현미·변창흠·노형욱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국토부와 인연이 적은 인사들이다. 국토부 행시출신 국토부 장관 기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부동산 정책 수립도 청와대와 기재부에 밀렸다. 국토부는 짜인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로 전락했다. 전직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국토부도 기재부도 아닌 청와대가 주도했는데 김수현 실장에 이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김상조 실장은 시장의 이해도가 낮았던 만큼 결국 기재부가 주도하게끔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사실상 '적폐'로 취급 되면서 국토부의 위상도 하락을 이어갔다.

찬반신세는 국토부 최대 산하기관인 LH도 마찬가지 분위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에 LH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인수위 도심주택공급TF 1차 회의에 국토부, 서울시, SH공사 관련 부서 실무진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LH 임직원은 별도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주택공급 TF는 앞서 구성된 부동산TF와 별개 조직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고 인수위 파견자 외에도 양 기관 정비사업, 도시계획 관련 부서 실무진이 추가로 참여한다. SH공사가 참여했음에도 정부 공공주도 개발 정책의 핵심 기관인 LH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수위가 현 정부 공공주도 개발을 이끈 국토부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정비사업 지원 대책을 강화한 서울시에 기대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오기도한다. 이에 더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논의하는 도심주택공급TF에서도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더 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지난해 초 LH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기관 경고성 차원에서 일단 LH 참여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도심주택공급 TF가 우선 주택공급 기준 지역을 서울로 설정한 점에서 전국 단위 주택공급을 다룰 추가 회의에선 LH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관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선다면 국토부와 산하기관 유력 인사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 (당장 정치인 출신 장관이 수장이어서 국토 부동산 정책 전문가 차관이 필요하기 때문에)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혹여 국토 1차관 까지 민간 등 국토부 출신 인사가 배제된다면 홀대론이 현실화 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