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동산 경력부재 원희룡 현주소는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다.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 내정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실세 장관'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를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반면,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에 대한 걱정도 있다. 부동산 경력 부재의 비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250만호 공급과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도 없다. 자칫 현실에 기반한 유연한 정책보다 이념과 신념을 앞세운 경직된 정책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관가에선 "원희룡 후보자는 합리적인 분이다.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대국회관계 등 정치력이 필요하고, 사기가 떨어진 국토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 줄수 있다. 본인도 차기 대권주자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뚝심, 포용력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에서다.

그는 제주 출생으로 1992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검사로서 활동하다 1999년 변호사로 전향했다. 같은해 한나라당에 입당해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17대·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제3·4대 제주도지사를 역임했다.

국토부 장관에 원 후보자가 내정되자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 했다는 반응이다. 이미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몇몇 인물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원 후보자와 같이 정치인으로 국토부장관에 임명돼 집값 잡기에 실패한 김현미 전 장관의 사례가 있어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도 추락과 함께 집값 불안을 가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스웨이가 윤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정권교체의 주된 배경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중책을 맡은 원 장관 후보자의 현주소 분석을 통해 국토부 정책 방향과 그의 향후 행보까지 반추해봤다.

◇강점(Strength) ＝건피아와 거리···도지사 경험 폄하 말아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하는 중량급 인사를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윤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권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그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원 후보자가 여당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들에게 전화를 돌여 "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전달한 점도 같은 이유에서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관가에선 그의 상대적으로 높은 정직성이나 도덕성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오래전부터 부패정당이나 부자정당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고 있지만, 원 후보자는 이와 같은 기류와 결이 약간 다르다. 실제로 그는 현재 시가 26억원인 목동 아파트를 2016년 8억원에 판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 양천갑 3선의원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을 사실상 알면서도 매각했다는 이야기다.

업계에선 건피아(건설+마피아)나 국피아(국토부+마피아)로 대변되는 건설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과 거리가 멀다며 기대감을 표한다. 국토부 제식구 감싸기식 정책 운영이나 건설업계 이익대변에 나설 일들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2번의 제주도 지사 행정경험이 국토부 장관 역할 수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도 많다. 그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저평가 해선 안된다는 뜻.

◇약점(Weakness) = 부동산 경력 부재···대장동 저격수 보은 인사?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보다 신념과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정부의 반대편에서 현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원 후보자의 파격 발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수장이던 김현미 전 장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국토부를 3년 반가량 이끌었으나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규제 부작용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선 의원에 여성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그였지만 장관직에서 내려온 뒤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라는 꼬리표만 남아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념과 신념보다 실사구시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라"며 "규제완화도 시장상황에 맞춰 적절히 수위와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저격수 역할을 했던 원 후보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 후보자가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이재명 저격수 역활을 톡톡히 해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는 뜻에서 국토부 장관직을 내워줬다는 의혹이다. 즉, 그가 제주지사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주 신공항 사업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이 벌써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 눈에는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문건을 보따리째 주웠다고 흔들던 그 장면이 강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며 "정략적인 카드로 후보자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시절)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듣지 않으셨느냐"며 전문성을 문제삼았다.

◇기회(Opportunity) ＝집값 잡으면 바로 안철수급···유력 대권 주자로

정관가에선 원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행(行)이 다른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가 윤석열 정부 이후 차기 대권을 노린 포석이란 관측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차기 대선 주자급인 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관문을 뚫고 국토부 장관으로 향한다면 국토부의 '체급'과 '주목도'가 다른 부처에 비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공시가격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임대차 3법'까지 부동산 정책이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만큼 원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뉴스 1면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원 후보자도 장관 재임기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정책을 연착륙시키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당 대표 후보에도 오르는 인물이다. 더욱이 차기 대선 잠룡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과 겨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가 바로 원 전 지사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시장을 그가 정상화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Threat) ＝ 尹도 독배 언급···제2의 김현미?

반대로 정치인의 입각은 실패시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선 성패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 전 장관은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국토부를 3년 반가량 이끌었으나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규제 부작용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선 의원에 여성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그였지만 장관직에서 내려온 뒤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라는 꼬리표만 남아 있다.

원 후보자가 지난 11일 첫 출근길에서 윤 당선인으로부터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 선임 이후 부동산 전문가 교수 출신(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이거나 관료 출신(노형욱 현 국토부 장관)으로 국토부 장관을 기용하는 등 정치권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