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에너지 정책 전환 예고···"2050년 전기료 최소 5배 상승 전망"

등록 2022.04.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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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분석

원희룡 기획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 전기료가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탄소중립은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위 '기후·에너지 팀'이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전 연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였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 2.5%, 2018년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 위원장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에 따른 한국전력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 9000억원에서 2021년 68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의 국내 총생산(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포인트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기획위는 이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위 측은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련하고 오는 12월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녹색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 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겠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