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일상 회복 힘 모아달라" 당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에게 오미크론 회복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의료체계 대응 등 일상 회복을 약속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 이행 상황 평가 결과안' 등 일반 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 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 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 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조류 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고생을 다하며 헌신해 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축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따라서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 이후 안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령안 중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이 구체화됐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의결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희생자 보상을 시작하게 된다"며 "보상 신청 기한은 6월부터 3년간이며 지연 이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한국 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행안부에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 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함께 심의·의결된 법률안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친인척이 조카를 입양하고자 해도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아동의 복리 증진의 기회를 가로 막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친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양 허가 시 입양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입양 허가 전 가사 조사관을 통한 사실 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입양 심사 시 입양 동기, 양육 능력 등 외에도 양육 시간, 입양 후 양육 환경도 고려하도록 의무화 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