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 필요성 공감···"인수위 중심 추경안 만드는 것 바람직"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다. 신속하고 조속히 보상하도록 양당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인수위에서 작업을 하니까 전 부처와 협의해 규모와 재원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시일 내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추경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돼 추경안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 과정에서 재원 규모에 대한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선거법이 4월5일 전에 합의가 되면 처리하자는 데 양당의 이견이 없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주최하는 4자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회동 공개 발언에서 추경과 관련해 "정부 설득에도 숙제가 있고 인수위도 하나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함께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서 함께 나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선거법 개정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신이고 필요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손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 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이 제안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다시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공통 공약 부분에 대해 조속히 양당 정책 책임자들이 만나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뒷받침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국민 박수를 치실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기재위에 해놨다"고 답했고, 선거법 개정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할지 다당제를 할지 등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아니라 국가통치체제 큰 틀을 어떻게 운영할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할지, 광역의원은 어떻게 할지, 기초지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의제"라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기초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야말로 자치사무"라며 "지방의회에 권한 넘기는 게 맞다.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 역행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