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자 공천 금지"···지방선거 공천 5대 원칙 제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6·1지방선거의 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청년 후보 공천 30% 보장, 부동산 정책 실패자와 부동산 관련 물의를 빚은 후보들의 공천 금지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출마 후보들이 해당 원칙에 불만을 드러내며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다음 비대위까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천 5대 원칙으로 우선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은 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청년 공천 30%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30% 청년 공천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이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관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성과 청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의 다양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성 공천'과 기후 위기나 인구 소멸 등 미래 사회 위기에 대비한 인재를 공천하는 '미래 비전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견 발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과 여성이 경제적 장벽과 정보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첫 출마자 지원 제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선거운동 교육이나 정책 공약 지원이나 선거운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박 위원장이 제안한 원칙에 의해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일부 출마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내홍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관련해서 많은 마찰이 당내·외부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재심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은 "대선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이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부족한 선거"라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절차나 원칙을 깨려고 하는 이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