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 부실시공 사고 직권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8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의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의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직권 처분에 해당하는 사고 수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 등이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에는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신설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키로 하고 시공사가 설계변경·가시설해체 등 주요과정을 기록해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품질관리자는 실제 품질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품질관리자가 업무를 겸임할 경우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지시자(현장대리인)은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인 빠듯한 공사기간도 제재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계약구조도 개선된다.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업체간 장비임대차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한다. 또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률 개정을 마치는 대로 하위법령도 즉시 개정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한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