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싱크탱크, 서울시 힘주고 국토부 힘 뺀 尹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동산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 4인이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합류가 결정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시장주의자로 앞서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특히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 인원을 다수로 배치함에 따라 윤 정부가 지자체별 부동산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종 184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분과로 나눠지며 부동산 분야는 경제2분과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분야에는 인수위원 없이 전문위원 4명으로 꾸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다.

이번 전문위원은 대부분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돼 정비사업 용적률, 민간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등 세제부분 등의 완화가 전망된다.

우선 심교언 교수는 업계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그는 이전부터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가격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심 교수는 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는 풍선효과가 뒤따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집값과 주택시장 안정의 문제는 결국 민간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2020년 8월 정부가 8.4대책으로 '공공재건축'을 발표하자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오 시장이 2006년과 2010년 두 번의 서울시장을 지낼 때부터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맡아온 인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에는 '한강변 층수 규제'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주택 핵심사업인 '행복주택'의 정책을 담당한 인물이다.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은 김성보 실장이 외부에서 발탁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된다.

또 이번 인수위의 특이점은 국토부보다 서울시에 더 힘을 줬다는 점이다. 국토부 인사보다 서울시 인사가 더 많다. 통상 국토부에서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이 참여하는 것이 관례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을 추천했지만, 1명만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대두된 서울시와 동조해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같은 당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윤 당선인의 공약은 비슷한 점이 많다.

또 윤 정부가 지자체들에게 정책적 자율성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실제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그간 지자체의 자율권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그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따른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공급된 주택의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뮤니티 측면까지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규제 완화도 좋으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정책 변화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전 정부 정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