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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의 응답하라 세종

전기요금, 정치 들러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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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일 뿐,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다"

올해 4월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요금 인상계획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노골적인 관권선거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후환경요금도 다음달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인상되면 2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9.9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했으나 2020년 4분기 요금 보다 낮춘 수준으로 1∼3분기를 유지했다. 연료비 고공행진 속에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대 발전 자회사 등의 적자 폭은 커졌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4분기 요금을 2020년 4분기 수준으로 올렸지만 사실상 1년 만에 원상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1분기 요금 인상을 유보했지만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의심을 키웠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하며 사실상 차기 정권에 그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백지화' 또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공약이라지만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윤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전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애초 발표대로 올리더라도 한전의 적자가 2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약 자체가 전면 보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오는 21일 결정해야 한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씩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전기요금 최종 결정권을 쥔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21일까지 한전에 인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전은 같은 날 산업부 결정대로 2분기 전기요금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아직 출범도 못해 '전기요금 동결'을 검토할 시간 자체가 빠듯하다.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가격을 묶는 것은 그동안 어느 정권이나 즐겨오던 꼼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요금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에서 보전해야 하는 사실상 채무다. '4월치 인상' 고지서를 당장은 막을 수 있겠지만 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장은 전기료를 동결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인상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요금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에너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원가에 반영해 결정된 전기요금을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독립규제기관을 두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투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

윤 당선인은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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