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윤석열 정부에 '규제 완화'를 바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0.7%포인트 차이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돼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잣대도 날카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윤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국면이다.

산업계 각 분야에선 윤 후보자의 당선 이후 공약에 따른 이해득실 관계를 따지기 바쁘다.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게임산업 공약은 크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 소액 사기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해소 등 게임 이용자 친화 정책이다. 주로 게임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P2E(Play to Earn) 게임의 허용 여부다. 당초 올해 초 공약에서는 P2E 게임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음날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서 신중한 입장으로 변경했다.

윤 당선인 측은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하지만, 게임이 현물 투자나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제도와 같은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이용자 권익 우선 정책을 토대로 P2E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게임업계에서는 P2E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P2E 게임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대형게임사는 물론 위메이드, 컴투스 등 중견게임사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국내 게임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다수의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P2E 경제생태계 운영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막혀 국내에서 허용된 블록체인 적용 게임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차세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국내 업계가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당분간 국내 시장은 버리고 해외부터 공략하는 모양새다.

그간 국내 게임산업은 번번이 규제에 막혀왔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환전 요소가 있는 P2E 게임의 경우 과거 '바다야이기'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규제에 꽁꽁 묶여버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행해온 관행이나 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기 위해선 산업 전반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가령 출시는 허용하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게임에 엄중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첫걸음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법 개정이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간의 담론을 넘어서 윤 정부의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