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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부동산 대예측①

규제 완화 기대감에···집값 '반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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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인하·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에 기대감 ↑
"재건축 호가 오를 수 있으나 단기 상승 그칠 것"
고가 인식 탓 대기 수요 늘어···"영끌족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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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율, 부동산 과세 인하 등의 공약이 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국지적 상승이나, 기술적 반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대세하락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부동산공약으로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와 통합, 취득세 단일화,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재편, 거래세 개편 등 다수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 정책을 내놨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전월세3법 개편, 분양가상한제 민간 제외 등 친시장적인 부동산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리모델링 추진법 별도 재정,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이 중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과세 완화, 재건축관련 공약이 가시화될 경우 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단기 반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해당 단지와 주변 호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 규제 완화로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규제 완화로 추격 수요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세 하락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바로 동시에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다. 3월 거래량도 1000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나 기술적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심리'를 꼽았다.

한 교수는 "서울 시내 신규 분양·신도시 물량이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기다리는 수요자가 많을 것"이람 "또 현재 1~2년 기다리면 시장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전처럼 영끌해서 쫒아가는(추격 수요) 수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선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 재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로 재건축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이 있을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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