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 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정부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다"며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며 "그렇지만 2년 뒤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해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꿨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왔다"며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업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며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6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 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다"며 "오히려 양성 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가족 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 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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