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 제재 국내 영향 가시화···ICT·중기 영향 우려"

정부가 국내 경제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까지의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통제·대금 결제 등 부문별 애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와 기업 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외에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 납기 지연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 장기화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러시아 관련 제재 애로 사항은 총 374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데스크에는 수출통제 대상 확인, 상세내용 문의 등이 147건 들어왔고,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사례 등 200건을 접수했다.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는 제재 발효 시 수출 대금 회수 여부, 추후 유학자금 송금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금융제재 관련 애로를 27건 접수했다.

정부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를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납품 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최근 1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증 한도 확대·보증 비율 및 보증료 우대 등 금융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를 파악하고, 이달 중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를 중심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 중이지만, 곡물 분야에서는 수급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産) 식용 옥수수 18만t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 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t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기로 계약한 식용 옥수수 물량이 18만t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입찰해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과 우크라이나 현지 계엄령 선포로 항만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도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왔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28만6000t의 식용 옥수수를 수입했고, 이 중 6만1000t(2.7%)이 우크라이나산이었다. 2020년에는 우크라이나산 수입 비중이 13.8%(전체 212만4000t 가운데 29만2000t)로 더 높았다.

러시아산 식용 옥수수 수입 비중은 작년 19.3%, 2020년 10.8%였다.

정부는 "업종별·부문별 영향 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