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입장차 여전···2월 경매 사실상 무산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가 만났지만, 각사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중 경매를 진행하려던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는 5G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이날 각 사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일정과 경매 여부, 할당방안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주파수 경매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날 임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통신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SKT 3.6㎓~3.7㎓ 대역 ▲KT는 중간대역인 3.5㎓~3.6㎓ ▲LG유플러스는 3.42㎓~3.5㎓ 대역을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자사 인접 대역인 3.4㎓~3.42㎓의 20㎒ 폭 주파수 주가 할당 경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발에 나섰다. 이후 SK텔레콤은 자사 인접 대역인 3.7㎓ 이상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1위 사업자로서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주파수가 가장 적다"며 "우리로선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편익, 공정 이용환경, 사업자 투자 확대, 정부 세수 확대 등 4가지 이유를 고려해 사업자별로 20㎒씩 공정하게 배분해달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중간대역으로 인접 대역이 없는 상황이다. 주파수집성(CA)기술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당장 지금 시점에서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주파수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드리겠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3년도에 KT LTE 주파수 할당 당시 지역별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할당 조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공정경쟁에 대해 정부가 할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번 토론에서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아 아쉬움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빠른 결정을 해야만 추가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경쟁사의 다른 논리로 인해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황현식 대표는 "우리가 요청한 추가 20㎒ 폭은 2018년에 예고됐고 2019년도에 가용한 주파수였다"며 "사전논의 거쳐서 작년 7월에 이미 신청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절차가 시작됐다. 뒤늦게 제기된 주파수를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공동망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별로 지역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다르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20㎒를 추가 요청한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제안한 폭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4㎓ 20㎒ 폭과,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는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2월 중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로 주파수 할당이 미뤄지면 정책 연속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선은 정치적 행위고 행정 일정과는 차이가 있다"며 "통신 3사 CEO와 만나 논의를 하고 조속히 할당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