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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안 파는 라이나·AIA생명···“이익 위해 소비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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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AIA생명 “사실상 ‘개발 의무’ 없어”
“2013년 실손 약관부터 재가입 규정 명시”
실손보험 손해율 등 고려해 출시 꺼리는 듯
AXA손보는 소비자 5000명 위해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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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던 일부 보험사가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상품 개발 의무가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은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을 운영 중인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ABL생명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다. 오래 전에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개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은 2011~2012년에 실손보험 판매를 멈춘 바 있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고, 전환을 요청하는 사례도 없어 전환 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금융당국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당국 관계자는 “2013년 이전에 나온 실손보험은 약관상 상품 재가입 규정이 없다”면서 “그 이전에 실손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는 4세대 실손 전환용 상품을 만들 의무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선 이들 보험사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실손보험 판매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문제로 상품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7년 121.3% ▲2018년 121.2% ▲2019년 133.9% 등으로 상승했다.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뺀 ‘위험손실액’은 2019년 2조8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다른 보험사가 상품을 준비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의 행보는 다소 아쉽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선이다.

실제 두 보험사 외에 8개 보험사는 오는 2~4월 출시를 목표로 전환 상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XA손해보험 ▲ACE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DGB생명보험 ▲K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 중 AXA손보는 지난 2012년 판매를 중단해 사실상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를 위해 전환용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미 손해보험협회에 기존 보유계약 4957건을 대상으로 한 전환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ACE손보와 AIG손보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전환상품을 출시한다. 이들은 각 10만5598건, 1만2908건의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DGB생명과 KB생명은 오는 2월엔 전환용 실손보험 개발을 끝낼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실손 보험 가입자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요청이 많아질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수가 적고 아직 전환 요청이 많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앞으로 전환 요청이 늘면 소비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가 4세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종전의 상품보다 낮다고 보고 보험리스크 부문 비계량 평가에 활용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에 따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실적이 크면 자연스럽게 예상 손해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일단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손보험 계약 전환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오프라인보다 3% 가량 저렴하게 책정한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은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구조를 띤다.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한 뒤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겐 보험료를 5% 깎아주고, 3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에겐 300%를 할증한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낮추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상품을 내놓을 당시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은 물론, 자기부담율 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10~70% 저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면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여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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