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양도세 중과유예 당내 찬반 엇갈려···효과 없다 의견 있어”

등록 2021.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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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MBC라디오 인터뷰서 밝혀“국민 세부담 경감 방안 폭넓게 검토”“추경,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1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도중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밝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당이 공식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세율조정을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 안 하고 유예해줬다”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어서 당내에서 후보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올해 51조원 정도 세수 초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감안이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라며 “이것도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은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계획인가’라고 묻자 윤 원내대표는 “당연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당론 채택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상의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대신 손실보상 대상 범위 확대와 한국형 고용보장제도,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도 보완을 전제로 추경을 다룰 수 있다”며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내용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