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청약 제도 개편 필요···건설 원가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주택 청약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공급의 내용을 바꿔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시장이 왜곡돼 있다며 건설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인 가구용 (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땅과 건물을 사는 전통적인 분양 물량을 늘려가고, 공공 영역에서 품질은 높되 또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도 좀 늘리고, 사회주택과 같은 공유주택도 많이 늘려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한 다음에 시장에서 일정한 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입 기간이 적고, 1인 가구 또는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도 공평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러면 수십 년 청약예금 또는 적금 가입해서 열심히 낸 기성세대 입장에서 억울해할 것이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을’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이 왜곡돼 있다며 건설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를 보면 평당 1000만원 조금 넘는 수준 땅은 싸게 수용을 했고, 건축비는 평당 4500만원을 넘지 않아서 30평형대면 3억원대 정도가 거의 건설 원가”라며 “그런데 이것을 한 5억원 정도에 분양하고 좋은 위치는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언급하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거기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또 택지를 취득한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원가보다 훨씬 높게 분양을 해서 다시 또 개발 이익을 취득한다”며 “이걸 또 분양받는 사람은 시중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분양받기만 하면 몇억 원이 생기니까 온 국민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 청약자 가입자가 2700만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건설 원가도 공개해서 너무 과중하게 주택 분양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분양가상한제도 도입해서 너무 많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해야지 남들한테 세 주고 또 투기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집을 사 모으는 것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1인 가구, 1주택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거래 제도와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줘야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겨냥해서도 “택지를 개발해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사기만 하면 몇천억 원이 남기 때문에 추첨하는데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지고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상하지 않느냐. 그냥 LH가 집을 지어서 건설 공사만 맡기면 된다. 건설회사에 왜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건설 분양 이익을 가지게 하느냐”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 불공정한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그 피해는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청약 기회조차도 실질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입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