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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합 신고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를 보강한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높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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