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규제 완화 꺼낸 정은보···저축은행 업권 내엔 차등 감독 도입

등록 2021.1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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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축은행 대표와 첫 간담회타업권과 규제 차 해소 차원저축은행 규모에 따른 감독체계예대금리차 커지면 개입도 가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턴트 호텔에서 저축은행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인천저축은행 박찬종 대표이사, 하나저축은행 오화경 대표이사,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 진주저축은행 박기권 대표이사, 스타저축은행 양순종 대표이사, 키움저축은행 허흥범 대표이사.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저축은행업계만 적용 됐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에 적용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컨소시엄 참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 된 감독체계가 도입되고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금감원이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꺼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턴트 호텔에서 저축은행 업계와 첫 만남을 가졌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등 총 6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업권의 규제 완화를 꺼내들었다. 정 원장은 “업권간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PF 대출 컨소시엄 참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년 동안 저축은행업계는 규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거부해왔다.

정 원장은 “그간 저축은행에서 규제 형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며 “저축은행에서 PF대출 관련 관리를 해왔고 타업권과의 규제차익 문제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거듭 언급하면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리스크 취약부문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 원장은 “규모의 차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 측면을 감안해 검사 및 감독을 해 가는 데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불거진 예대금리차 논란을 두고 금감원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나름대로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낮춰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평균 7.2%p로 시중은행(평균 1.9%p)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 원장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최고금리가 하향조정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일반은행과 비교해보더라도 은행과 저축은행간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면서 관리를 당부했다. 정 원장은 “대내적으로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상승과 맞물리면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비춰보면 사전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저축은행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판단한 것은 없다”면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약 10~11%로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날 만남은 금감원장과 업계의 첫 만남인만큼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차등 규제 등과 같은 이슈는 구체화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출컨소시엄 참여 규제 완화는 반가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