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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최근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종부세 고지 실적 통계를 분석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체계인만큼 전 국민과 비교하면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이번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고,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해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를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주택자 가운데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전체 다주택자 세액의 96.4%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 16억 원 이하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고지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9%로 1년 전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 집계 결과,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으로 보면 13만2000명으로 1년 전 12만명보다 1만2000명,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92.5%는 시가 2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고, 시가 20억 원 이하의 경우 평균 27만 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로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종부세 세수는 모두 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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