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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김헌동의 ‘반값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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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 사장 후보 “반값아파트, 내년 초 예약제 시행”
“반값아파트 실현성 의문···부지확보 및 재원조달 어려워”
“건설 예정지역 주민 반발 심할 것···‘로또 아파트’ 우려도”
시의회 ‘부적격 의견’에도···오세훈 시장 임명 강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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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내년 초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권에 3억∼5억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김 후보자 간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시의원들 입주자들의 토지임대료 추가 부담과 SH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김 후보자는 입주자와 SH 모두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며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지역은 SH공사 이윤을 붙여 (토지임대부 주택을) 5억 원에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 원 정도로 분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반값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건물을 분양받으면 거주자는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내는 형태다. 아파트 원가에서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예정부지로 서울 강남구 세텍과 수서역 공영주차장, 은평구 혁신파크,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등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성뒤마을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 내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값 아파트가 실현되려면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야 가능하고 재원 조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당장 공공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실수요자의 외면 문제 등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먼저 펼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내 토지임대부 주택은 또 다른 상태의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시장 안정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 확보와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의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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