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태원 만나 “노동존중·친기업은 상생···‘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노동 존중과 친기업적 정치·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대치 개념이 아니라 공존·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기업 규제와 관련해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의 면담에서 “일부에서 오해하는데, 제가 노동 존중 사회를 이야기하니까 혹시 반기업적 정치 아니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기업의 역할은 경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은 물론 자본을 투자한 사주도 있고 거기에 노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또 금융도 있고 또 구매로 참여하는 소비자도 있다. 요즘은 매우 복합적인 존재가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창의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업의 역할도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 문제 혹은 환경 문제, 탄소 문제를 비롯해 기업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이 무엇일인지 저희 경제계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미래의 성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성장 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조금 더 만드는 일에 저희가 상당히 힘쓰고 있고, 후보님도 그런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성장 잠재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방향’을 이 후보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성장 잠재력을 만들면서도 또 사회 시스템이 이 잠재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규제가 필요한 만큼은 규제가 돼야 한다고 저희도 확신하고 있지만,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성장을 좀 더 유도 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이 바뀌어주면 기업 활동이 더 잘 되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규제라고 하는 것을 나쁜 측면으로만 볼 건 아니다”며 “예를 들면 시장의 독점 폐해를 제거하거나 또는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 공정 경쟁의 룰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들은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했다.

이 후보는 “관료나 정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예측해 이것 이것만 하고 다른 건 하지 말라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제는 사회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인 기업들이 이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신산업도 발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규제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고, 이 후보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힘을 합치겠다”며 “이것을 잘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나중에 체크해 달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