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윤석열 부실수사도 포함”(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과 연관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포함된 정책이라며, 이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검’과 ‘기본소득 비판’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애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겨 15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질문에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 맞대응했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다. 윤 후보가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엎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이 부분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 후보는 검찰 수사에 관해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점, 대장동 개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이 성남시의회에서 민간개발 강요한 부분, 투자와 수익 배분 설계 관련해 초기 자금 조달 과정과 그 후 자금의 성격의 변화 문제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모두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윤 후보의 이른바 ‘쌍특검’ 제안에는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며 일축했다.

이 후보는 “제가 직원 잘못 관리에서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느냐”며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다. 현재 수사 중이고. 입건된 것만 해도 8건이다.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걸 섞어서 세트로 하면 누가 이익이겠나. (쌍특검은)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과거와 달리 상설 특검법이 있어 신속한 특검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상설 특검이든 단일 사건 특검이든 하시라는 것”이라며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하려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생소하고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최근 기술 대기업을 중심의 이익 독점이 시장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반성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등 성공한 디지털 기업 CEO들도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시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그래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부의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점 늘려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방식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기본소득을 소액에서 고액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노인, 아동 또는 청소년, 농촌, 장애인 이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여러분들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후보”라며 “박근혜 후보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게 제가 말하는 노인 기본소득이다. 아동들에게 월 얼마씩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 지금 시행하는 아동수당이 부분적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쭉 연결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가 선별 복지를 자꾸 주장하시던데. 그러시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월 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친척에게 10만원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버지 양육을 포기했지 않았나. 1인당 월 8만원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선심성 매표 행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국민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막 찍던 그 시대 그분들이 아니다”며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충분히 가려서 판단하는 집단적 지성체가 된 상태다. 국민을 돈 10만원, 20만원 주면 돈 준 쪽 보고 그쪽으로 몰려가서 찍을 것이라는 건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