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소액주주 보호는 주식시장 공정성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액주주 보호와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지원에 공감하며 공정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개미 투자자’로 손해를 봤던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개미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 보호 문제는 결국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다.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형식적인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도 한때 개미 투자자였던 점을 강조하며 소액주주와 장기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사실 92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백지 신탁 제도 때문에 주식을 강제 매각했다”며 “제가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였는데, 경험에 비춰보면 자본시장의 핵이라고 할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평가 돼 국민 등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많이 누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되는데 장기 보유에 대해 혜택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며 “권장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액을 계속 낮추다가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분의 1만 가져도 대주주로 취급해 양도차익을 부과하더라. 그게 무슨 대주주냐”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였다. (결국) 조정되긴 했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형식적 관료주의의 산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것이 MZ 세대들의 분노, 억울함, 배제감을 느끼게 한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소위 자산의 형성 과정에서 금융 자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것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대대적인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젊은 세대들에게 나눠주고, 특정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등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의견을 만들어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후상박의 원리, 억강부약의 원리에 따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시장의 불공정성도 문제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자본시장이 경험 부족과 지식 부족으로 투기장화 돼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로 주식 시장을 육성하는 것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고 투명화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선진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 그 정도에 불과해, 우리 시장이 너무 저평가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로는 분명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만큼은 소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돼 해외 장기 투자자금들이 잘 유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또 신속하게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된다.

그는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면서 자본 배분이 왜곡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우리 사회에서 주식에 대한 자산 대부분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은 게 주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고 투명화 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자산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또 기업 제대로 자금 조달 기회를 찾고 정상 평가를 받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