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승진·임용 배제 등 공식 회의 통해 공식 정책으로 만들 것”“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하는 장치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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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선대위에서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가게 된 점에 대해선 제도를 보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개발 이익의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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