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 정치 3류···공수처 폐지·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록 2021.10.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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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개혁’ 공약 발표···“선진국 시대 맞게 국가 사정기구 개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여의도 캠프에서 정치 대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선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29일 여의도 캠프에서 ‘정치 대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3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3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다”며 “검찰 중심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 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 모두 대개혁을 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 돼 정치 대개혁의 밀린 숙제를 시작하겠다. 권력 체계, 정치 체제, 정부 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